우리 대한민국(한국)과 캐나다 외교부 및 국방부 장관들은 2024년 11월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만나, 제1차 한캐 외교·국방(2+2) 장관회의(“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회의는 양국 외교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한 것을 바탕으로 하며, 2024년 7월에 채택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의 핵심 성과이다.
인태지역과 그 너머 상호 연결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오늘 공개한 여러 새로운 발표 내용과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안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 한국과 캐나다는 함께할 때 더 강력하다.
글로벌 안정을 위한 파트너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발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포함,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서 규탄한다. 우리는 다수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는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이다. 우리는 북한이 무기와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지원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북한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민감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러한 불법적이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러시아가 자국 군대를 모든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된 러시아의 국경으로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조건 없이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다.
무기 부품과 장비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 이전을 통해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지원하려는 어떤 국가의 노력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불법적인 전쟁을 연장하고 지속하도록 하는 행위가 되는바, 이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여타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10.31.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한다. 이는 역내 및 글로벌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북한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바,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지속 촉구한다. 한국은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 목표를 재차 강조했으며, 캐나다는 비핵화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양국은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다자 차원의 노력에 지속 기여할 예정이고, 캐나다는 자국군의 ‘네온(NEON) 작전’을 통해 자산 전개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달 여타 참여국들과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출범시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제재 위반·회피 시도에 대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가치있는 기여를 강조한다. 한국은 캐나다가 창설 이래 유엔사를 변함없이 지지해 준 점, 유엔사 부사령관 파견을 통해 현재 유엔사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점에 찬사를 보낸다. 올해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공동 주최는 양국 간 안보·방위 분야에서의 강력한 유대감과 양국이 공동으로 우선시하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는 한국, 유엔사 및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과 캐나다는 북한 내부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서 인권을 적극 증진·보호하고,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평화 및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재확인하고, 곧 개최 예정인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UPR)’ 등의 국제사회의 노력에 북한이 완전하고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차기 <한-캐나다 북한인권 협의> 개최를 기대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법의 원칙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 지지한다. 우리는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반대한다.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기반한 글로벌 해양 질서를 지지한다. 우리는 남중국해에서의 상황 전개에 우려를 표하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남중국해에서의 평화, 안전, 안정, 항행 및 비행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캐나다는 한국이 캐나다, 우크라이나, 노르웨이가 10월 31일 몬트리올에서 공동 주최한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인도적 측면에 관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으킨 전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공동의 결의를 보여 준 것에 사의를 표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우크라이나가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공식에 대한 공동의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것이다.
인도-태평양 파트너
한국과 캐나다는 21세기 글로벌 지정학적/경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인지하고, 양국의 공동 번영과 안보에도 장기적 함의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4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한-캐나다 포럼>과 2024년 10월 23일 캐나다 주재 일본 대사관 및 미국 대사관과 공동 개최한 <한반도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한다.
양국간 협력 심화 및 이행을 위해, 오늘 양국은 <한-캐나다 인도- 태평양 대화>의 출범을 발표한다. 한국의 인태특별대표와 캐나다 인태특사는 시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양국 모두 우선시하는 지역에 대한 공동 행동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오는 12월 13일 서울에서 한국과 호주가 공동 주최하는 <인도-태평양 고위급 포럼>을 기대한다.
우리는 2025년 캐나다의 G7 및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을 기대한다. 우리는 양국 간 시너지를 창출할 방안과 양국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글로벌 도전 대응에서 협력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캐나다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건설, 기후 변화 대응,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적절한 G7의 우선 과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한국과 캐나다는 2025년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서로 활발히 협력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한-ASEAN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와 ‘캐나다-ASEAN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활용하여 ASEAN 중심성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ASEAN에 대한 공동의 관여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안보 및 국방 파트너
한국과 캐나다는 양자 및 다자 이니셔티브를 통해 안보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공동의 국방 분야 우선과제를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정기적인 육군 대화 신설 등 양자 및 다자 훈련을 강화할 것이며, 첫 회의는 캐나다에서 개최될 것이다.
우리는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공동으로 이행하고 이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여성들이 국방·안보, 평화 활동 및 평화 협상에 있어 완전하고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분쟁 예방, 분쟁 해결, 분쟁 후 국가 재건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해, 한국과 캐나다는 한국의 2024-2025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 임기를 활용하여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 평화·안보 의제를 공동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해양 안전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북태평양해양경비작전' 하에 불법 선박 탐지 및 공동 순찰 등을 통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퇴치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양영역인식(MDA) 강화와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과 같은 관련 기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방산군수협력 MOU」를 더욱 활용하여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관심 있는 군사 장비 및 기술 현안을 논의하며, 방위 산업 협력의 기회를 식별하고, 2025년 캐나다에서 <제3차 방산 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다.
우리는 「국방연구개발협력 MOU」에 따라 각국의 방산 연구개발 기관 간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캐나다는 한국의 NATO 파트너로서의 기여를 환영하며, 한국의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캐나다는 또한 한국이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NATO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
비전통적 안보 도전에 대한 대응
우리는 기후 변화가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도전이자 인도-태평양 및 유럽-대서양 지역을 포함한 우리의 공동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 가중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며, ‘NATO의 기후변화와 안보 의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확인한다.
우리는 민주적 가치, 제도 및 절차,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근본적인 자유가 해외 간섭과 허위 정보와 같은 하이브리드 및 디지털 위협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한 협력 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법치, 민주주의 및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사이버 보안과 신흥기술에 연계된 위협에 대응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양국의 정책, 전략 및 역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캐나다는 캐나다도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에스토니아 탈린에 위치한 NATO 사이버 방위센터와 한국이 성공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군사 분야를 포함한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캐나다는 한국이 2024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와 2024년 9월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포함,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진전을 위한 여러 고위급 국제회의를 주최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 우리는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과「REAIM 행동을 위한 청사진」에 명시된 군사 분야에서 AI의 책임 있는 개발, 배치 및 이용을 위한 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
수 세기 전에 성립된 양국 간의 관계는, 한국전쟁 이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우리는 격년에 한 번씩 이러한 형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약속하며, 2026년 차기 장관회의에서 오늘 논의를 통해 이룬 성과를 토대로 협력을 더욱 확대할 방안을 돌아보고 모색할 것을 기대한다.
부록 발표 내용
오늘 한국과 캐나다 외교·국방 장관은 다음 사항들에 양국이 합의했음을 발표했다.
●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고, 2026년 회의에서 오늘 논의된 성과를 후속 검토한다.
● <한-캐나다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시키고, 한국 인태특별대표와 캐나다 인태특사는 시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북태평양을 포함한 공동의 지역적 우선순위에 대한 공동 행동을 모색할 것이다.
● 양국 외교부 간 외교정보 협력 및 분석 교류를 강화한다.
● 「군사·국방비밀정보보호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한다.
● 군사 작전 협력을 촉진하고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정기적인 육군 대화를 포함한 양자 및 다자 훈련을 강화하며, 첫 회담은 캐나다에서 개최한다.
● 「한-캐나다 방산군수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2025년 캐나다에서 제3차 <한-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위 협력을 위한 기회를 식별·확대한다.
● <한-캐나다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