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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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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용자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




□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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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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