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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관에 3만쪽 자료 요구… 의정 활동인가, 보복 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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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전북도 의원 요구 또 요구
횟수 평균보다 6.7배, 건수 6.2배
도·교육청·산하기관 노골적 불만
朴의원 “모두 정상적인 의정 활동”

“일부 도의원의 무차별적인 자료 요구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 도의원 1명에게 PDF 파일(이동식 전자문서)로 제출한 자료가 3만쪽이 훨씬 넘습니다.”

전북도와 도 산하기관, 전북교육청이 일부 도의원의 무리한 자료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6일 전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민선 8기 들어 전북도의회 40명의 도의원이 지난해 7월부터 요구한 자료는 지난 5월 말 현재 536회, 1362건이다. 도의원 1인당 평균 13.4회, 34건인 셈이다. 같은 기간 전북도 교육청에 대한 자료 요구도 146건이다.

특히 일부 도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와 관계 없이 전방위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의정활동의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 박용근(장수) 의원의 경우 자료 요구가 끊이지 않아 전북도와 도 교육청, 도 산하기관에서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의 자료 요구는 88회 210건으로 도의원 40명 가운데 단연 1위다. 전체 도의원 평균보다 횟수로는 6.7배, 건수로는 6.2배나 많다. 전북도 교육청에도 30건으로 평균보다 5.6배 많다. 2위인 정의당 오현숙(비례) 의원 103건보다도 두 배가 많다. 3위는 민주당 나인권(김제1) 의원으로 78건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산하기관, 교육청 직원들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특정 사안을 꼬집어 5년치 자료를 요구해 이를 준비하는 부서는 고유 업무를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털어놓았다. 자료 요구가 도의원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집행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도 교육청에서 사업가인 민원인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 요약본,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출장현황 등을 요구해 ‘보복성 자료 요구’라는 비난을 받자 사과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보복성 자료 요구나 업자의 부탁을 받은 청탁성 자료 요구는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도의원들이 상임위를 벗어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인 거시기장터 운영, 시간 외 수당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돼 15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구했지만 실제로 출력해 받은 자료는 3000여쪽”이라면서 “보복성 자료 요구라는 시각은 오해일 뿐 모두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해명했다.

임송학 기자
2023-06-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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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